10년을 함께해도 상속분은 0원인 이유가 있어.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기각돼 기존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거든. 김민희는 사실혼이라 법적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해. 다만 둘 사이의 아들은 인지 절차를 거치면 기존 자녀와 동등하게 상속받을 수 있어.
법률혼 배우자가 있는 상태의 사실혼은 법적으로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쟁점이야.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현행 기준, 어떻게 생각해?
(출처: indinews.co.kr)
#상속법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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