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어.⚖️
18일 인천지법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 재판부는 기밀 유출로 법 집행 신뢰를 훼손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숨기려 한 점을 지적했어. 다만 경제적 이득이 없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해.
수사 기밀 유출에 증거 은닉까지 드러났는데, 이번 처벌 적절하다(1) vs 너무 가볍다(2)? 난 솔직히 2번인데 다들 1 vs 2?
(출처: 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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