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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에 담긴 주소…피해자 보호제도 빈틈 논란

이혼소장에 담긴 주소…피해자 보호제도 빈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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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 살던 새 주소가 이혼소장으로 가해자 손에 들어갔어. 경기 광주에서 한 남성이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고 있어. 아내는 4차례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며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은 법원에서 받은 이혼소장으로 새 거처를 파악했대. 주소 비공개 제도가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알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주소가 그대로 넘어가는 사법 행정의 빈틈이 지적돼. 신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소송 정보는 기본으로 가려줘야 할까? (출처: 투데이신문) #피해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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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소 비공개, 자동으로 처리돼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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