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까지 지우며 숨었는데 소장 한 장에 주소가 노출됐어.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소장에 적힌 새 주소로 찾아가 숨지게 한 현직 공무원이 구속됐어. 법원은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어.
피해자가 차량 기록까지 지우며 피신했지만 사법 절차에서 거처가 그대로 노출됐어. 피해자 보호 장치에 치명적 빈틈이 드러난 셈이야.
사법 절차 중 피해자 신원 노출을 막으려면 어떤 조치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까?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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