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도 없었는데 결혼 앞뒀다고 집행유예가 나왔어.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들 집 사이에 녹음기를 설치해 사생활 대화를 훔쳐 들으려다 적발됐어. 설치 직후 기기가 떨어져 미수에 그쳤고,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짚으면서도, 초범이고 녹음이 실패한 점과 결혼을 앞둔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대. 타인의 주거 평온을 해친 범죄인데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와.
사생활 침해 범행에서 가해자의 개인 사정을 감형 사유로 보는 것, 너는 어떻게 생각해?
(출처: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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