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벌금 대신 정식재판 택한 결과가 오늘 나와.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A씨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늘 열려. 법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상황이야.
황정민 측은 장기간 이어진 괴롭힘이라며 엄벌을 요구한 반면, A씨 측은 일방적인 연락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어.
사적인 연락과 스토킹 범죄의 경계,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할까?
(출처: is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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