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근거 ‘붕괴’…美 대법 “대통령 권한 無”

| 서울=한스경제 신연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가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후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 그 위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더해 매긴 상호관세의 법적 기반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무너졌다.이번 판결로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저 세계에 10%에 달하는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관세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