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협상카드 꺾였다…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세계 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지시간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며 6대3으로 판결했다.이번 결정으로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적용된 상호관세는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 고유 권한이며, 행정부가 비상 권한을 근거로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예외적 권한을 주장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