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트럼프 관세' 제동…韓 수출 숨통 텄지만 '통상 불확실성'은 더 커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였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보편관세에 대해 최종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글로벌 통상 지형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지난 2025년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무차별적으로 부과됐던 10~25%대의 고율 관세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이다.우리 산업계는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다.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주력 품목 전반에 짓눌려 있던 관세 비용 부담을 덜어내며 수출 경쟁력을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