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신유형 다크패턴까지 겨냥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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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열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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