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신유형 다크패턴까지 겨냥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크패턴에 대응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을 대표발의했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열거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