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관세 카드 '301조' 주목…상한 없지만 절차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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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무역법 제301조(Section 301)가 새로운 관세 수단으로 급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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