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과 대지권, '바늘과 실'의 관계[판례방]

상가나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벽과 천장으로 둘러싸인 ‘전유부분’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필연적으로 그 건물이 굳건히 서 있도록 하는 땅에 대한 권리, 즉 ‘대지사용권’을 함께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는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