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8조 조세지출 손본다…재정 효율화 본격 착수

[한스경제=이지영 기자] 정부가 올해 78조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세제 감면 등 간접적 지원에 해당하는 조세지출이 '숨은 보조금'으로 작용하며,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15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감면 항목 65건(16조9000억 원 규모)을 중심으로 우선 정비가 추진된다. 이 중 실질적인 조정이 예상되는 '적극적 관리대상'은 61건(15조1000억원)에 달한다.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공제 등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간접적 재정지원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