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농지 임차인의 '대항력'[판례방]

농지를 매입하려는데,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어떨까. 많은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인수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한다. 매도인 또한 ‘새 주인이 내 지위를 승계할 것’이라며 임차인을 안심시키곤 한다. 과연 그럴까.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