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출만 조여선 못 잡는다…땜질 아닌 구조개혁 시급”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중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가계부채 관리방식이 구조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차주 단위 규제는 수도권 부동산 양극화만 부추긴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