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월세, 보증금에서 깔 수 있을까?[판례방]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다 보면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하며 장기간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 때로는 ‘월세가 조금 밀리더라도 보증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일도 흔하다. 하지만 이 ‘괜찮겠지’라는 믿음이 나중에 법적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