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대주주 감세 정책 되돌린다…세수 기반 확충에 주력

[뉴스로드]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고 세수 기반 확충에 주력하는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와 대주주 관련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인상된다. 이는 2022년 세법 개정 당시 인하된 부분을 3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로, 세수 기반 확충을 위한 방향이다. 또한,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금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