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과 한국경제 1] 중대재해처벌법 3년…기업 책임은 강화됐지만, 한국 경제는 위축 중

[폴리뉴스 주성진 기자]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 3년 차를 맞으며 산업계와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법은 산업재해로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직접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를 골자로 한다. 사망사고 발생 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 자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2024년부터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수십만 개 중소기업이 직접적인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