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1년 내 경제형벌규정 30% 개선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