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조 어치’ 조세소송 결판…패소로 돌려준 세금 얼마?[세금GO]

국세청과 납세자간 벌여온 조세소송 1600여건이 지난해 마침표를 찍었다. 소송금액은 3조원이 넘어, 소송 처리건수와 처리금액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 패소율은 처리건수 기준 10%대 미만을 유지했다. 특히 패소금액으로 따지면 전체의 20%를 밑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