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율 인상發 보험사 건전성 저하 우려…보험료 상승 현실화되나

| 한스경제=이지영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대형 금융사와 보험사의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보험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부담 확대를 넘어 지급여력(K-ICS) 하락은 물론 보험료가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적용된 교육세율을 기존 0.6%에서 1%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981년 교육세를 도입한 이후 45년 만의 첫 인상이다. 교육세는 교육시설 확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