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 기준' 개선 요구 외면…건설현장 '국가상대 송사' 봇물 예고

| 한스경제=신홍관 기자 | 건축물 필수 안전시설인 방화셔터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오랜 기간 외면당해 온 현장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피해 사례는 다수 업체에서 발생해 집단 소송과 손해배상 등 법적 다툼이 예고된다.26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계에 따르면 건축물 방화셔터는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용도 및 크기에 따라 방화구획을 설치하고, 체육시설·강당·공연장 등 대형공간은 부득이한 경우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토록 국토교통부 고시(2022년 9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