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규모 기준(자산, 매출액)과 계열관계에 따른 독립성 기준 2가지이며,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하는 매출액 규모 기준은 2015년에 설정된 이후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