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대법원 상고 불가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적 성격을 띤 불법 조치라고 판결했다. 다만 행정부의 상고 가능성을 감안해 오는 10월 14일까지는 관세 부과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불만을 터뜨리며 항소할 뜻을 밝혀,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 초과 vs 의회의 배타적 권한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7대 4 판결로 하급심의 결정을 유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