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소송 고통없게…불법사금융, 정부가 수익몰수해 돌려준다

정부가 빠르면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직접 몰수해 피해자에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전을 벌여야 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