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과세' 정부안은 미흡…이소영 안이 배당·세수 모두 유리”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은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을 이끌기 어렵고 세수 확대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최고세율을 27.5%로 낮춰 지배주주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배당성향 상승을 통해 오히려 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