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채찍 동시 강화…산업안전 인식차 해소가 관건

=최근 정부의 고강도 산업재해 대책이 제시되자 경영계의 ‘부담 호소’와 노동계의 ‘산업재해 종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지난해 2098명으로 매년 2000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재해 피해자는 2020년 10만 8379명에서 지난해 14만 2771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고강도 대책은 중소업체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