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6천개 전반적 검토, AI 사업 예타 면제 추진

[뉴스로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형벌 6천여 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1년 내 30%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형벌이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지적하며, 고의적인 중과실 없이 발생한 위반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경제형벌 완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구 부총리는 또한 인공지능(AI)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AI 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위해 예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