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국세청 "4조 국부유출 방지"

국내에서 등록되지 않은 해외 특허권 사용료에도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30년 넘게 이어져온 판례가 뒤집혔다. 이번 판결로만 최소 4조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