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구조적 해법 병행해야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1일 출범했다. 빚더미에 짓눌린 지역민생의 생존 기회가 열려 내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배드뱅크의 새 명칭인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자인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추산된 연체채권 규모만 약 16조 4000억 원, 수혜자는 113만 4000명이다. 상환 능력에 따른 차등 지원이 핵심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개인파산에 준하는 경우엔 1년 이내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한다. 이를 초과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