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위기 경고등③] 확장재정 속 국가부채 우려…‘재정준칙’ 마련 시급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노골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세계 무역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부동산 편중 자산구조, 가계부채 누증이 맞물리며 경제의 기초 체력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OECD 평균보다 낮다’는 국가부채 비율만을 근거로 재정확대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이는 위험한 착시다. 개인과 기업까지 포함한 총부채 수준은 이미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부채 관리에 실패할 경우, 재정적자 리스크가 외환시장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