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6년간 '잘못 걷은 세금' 9조 3000억 환급…이자로만 5700억 추가 지급

[뉴스락] 최근 6년간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준 환급금이 9조 3천억 원에 달하며 이자로 지급된 돈만 5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조세 불복 10건 중 1건 이상은 과세 당국 직원의 귀책 사유인 것으로 확인돼 부실 과세 관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납세자의 불복 신청으로 발생한 국세 환급금은 총 9조 3246억 원으로 집계됐다.문제는 환급의 원인이다. 최근 6년간 국세청 직원의 귀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