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공개 80%가 낙동강유역환경청..."기업 감싸고, 국민 알권리 침해"

[포인트경제] 환경영향평가서의 비공개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사업자의 '영업 비밀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여러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법령상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