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엄벌’ 약속에도 과징금 최대 80% 감경... 솜방망이 처벌 논란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금융당국이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분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를 최대 80%까지 감경한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조치여서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