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풀어줘도 세금 안내는 고액상습체납자들[세금GO]

지난해 300명에 육박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음에도 출국금지 조치에서 벗어난 걸로 나타났다. ‘강제징수 회피 혐의 없음’, ‘해외사업’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를 풀어줬지만 이후에도 세금은 내지 않아, 출국금지 제도 관리가 허술하단 지적이다.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