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부동산대책, 전문가 "예상 넘는 강력 규제...수요억제만으로는 한계"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은 서울 전역과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라고 입을 모아 평가하고 있다. 규제지역 지정을 통해 대출과 세제, 청약을 제약하는 효과를 얻고, 갭투자와 가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기 때문이다. 특히 토허구역의 확대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부처장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