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잔금 연체료, 언제부터 내야 할까?[판례방]

부동산 분양 계약, 특히 상가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 계약에는 종종 복잡한 특약이 포함된다.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잔금을 치른다’거나, ‘잔금 지급 지체 시 연 12%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식의 조항이 대표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조항들이 얽힌 분쟁에서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