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멈춰세운 재초환…근본적 재설계 필요한 이유[똑똑한 부동산]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현장이 사실상 멈춰 섰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른바 ‘재초환’의 완화나 폐지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의의 본질은 단순히 부동산 경기 부양이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