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사퇴에 LTV·재초환 오락가락…길 잃은 10·15 부동산 정책

지난 24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부동산 정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논란·LTV 기준 번복 논란 잇따라 터지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 2주도 채 안 돼 멈춰서는 모양새다.이상경 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