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도 부당이득 환수율 10%대 그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된 지 약 10년이 돼가는데도 보험사기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율은 약 1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보험사기 부당이득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 소속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