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감세' 법안만 40건 발의…세수확보 '뒷전' 우려

다음 달 국회 세법안 심사 착수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감세법안을 발의하며 세수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결손이 예고된 상황임에도 세수기반 확충에 관한 정치권의 고민은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내년 6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