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에너지공단, 태양광 불법대출 '방아쇠'... 공사비 4배 뻥튀기도 못 걸렀다

[뉴스락]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태양광 불법 대출 사기에 300억 원 넘게 유출된 가운데, 1차 검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KEA)이 공사비를 4배 부풀린 계약서조차 걸러내지 못한 채 자금 추천을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전주·광주지검의 ‘태양광 정책자금 불법 대출 사기’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KEA의 관리·감독 부실이 사태를 키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비보다 수천만~수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