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비용 전가 부당특약,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9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