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개정안 "최장 9년 거주" 존폐 갈림길 위에 선 전세시장

[프라임경제] 임대차 계약을 현행 '2+2(기본 2년·갱신 1회)'에서 '3+3+3(기본 3년·갱신 2회)'으로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심상치 않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여권(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이 아니고 검토한 바 없다"라는 입장이고, 야권도 "전세 시장을 말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