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오기형 의원 “호반·대방·중앙건설, 편법 승계 의혹에도 국세청은 ‘무딘 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을)이 29일 국세청의 편법 승계 방조·조세행정 실패를 정면 비판했다. 오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2·3세 편법 승계에 대해 엄정히 판단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정작 과세 과정에서 ‘무딘 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호반건설, 대방건설, 중앙건설 3개 기업의 편법 승계 사례를 보면 공정위가 수년간 결론을 내고 제재까지 하는데, 국세청은 조사도 안 하거나 대충 뭉개버린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파다하다”며 “국민들이 보기엔 국세청이 편법 승계를 ‘잘하도록 컨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