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수급 안정인가 공급 경쟁인가

[직썰 / 임나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12월 두 달간 약 7000가구의 공공분양을 내놓고 하반기 민간참여사업(민참) 규모를 1조4000억원으로 확정하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주택이 본래 시장의 ‘수급 안정장치’인 동시에 주택 ‘공급정책’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만큼, 단기 물량 확대는 분명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누적된 재무 부담과 민참사업의 불확실성, 정책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겹치며 ‘2030년 수도권 135만호’ 목표의 실현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공공주택 공급의 ‘속도전’이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