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의원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은 주택법 시행령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천 의원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