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안 알려줘도 면책 안돼…공인중개사 설명의무, 어디까지인가[판례방]

임대인의 전세 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특히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를 두고 중개사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