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이 쏘아올린 '전속고발권' 논쟁…고발권 보장이냐 경영권 위축이냐

설탕 담합 사건의 행정적 제재 마무리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모양새다. 도입 반세기도 안 된 전속고발권의 대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