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금융·데이터·유통·부동산… 정무위, 시장 책임구조 전면 재설계

민족 대명절 설 연휴 직전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법안들은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유통 거래, 부동산 시장을 각각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 경영의 시선에서 보면 이 법안들은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던진다. 규제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 아니라,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데이터 리스크의 성격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구조를 바꾸고, 조사 협조 의무를 강화했다